[AM-PM] 계약갱신청구권제·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外<br /><br />이번 시간은, 오늘 하루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죠.<br /><br />보도국 AM-PM 입니다.<br /><br />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.<br /><br />▶ 계약갱신청구권제·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<br /><br />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어제(30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(31일)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%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▶ 10:00 강화도 월북 사건…합참, 검열 결과 발표 (합동참모본부)<br /><br />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8일 강화도 배수로로 탈북민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검열 결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.<br />합참은 탈북민 김모씨의 월북 영상을 확보하고 군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왔습니다.<br /><br />월북사건 발생 당시 감시장비에 월북 정황이 찍혔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의 전화를 받고 사실을 알았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▶ 10:30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…이만희 영장실질심사 (수원지법)<br /><br />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'오늘의 주요 일정'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